2) 민간의료보험 도입의 긍정적 측면
① 의료산업 활성화에 따른 의료 일자리 창출
② 경제성장 활성화
③ 의료기술 및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
의료보험 민영화의 도입에 의해 대표되는 특징은 의료가 경쟁 산업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것이다. 자칫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 이 말은 의료보험 민
조합주의-통합주의 논쟁이 제기되는 데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단순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
조합을 통합하여 하나의 보험조직으로 바꾼 것은 단순히 조합의 수를 줄이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조합 운영방식과 통합운영방식 각각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의료보험 실시 초기부터 많이 논란이 있었는데, 그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본론에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본문
2.1.건강보험
Ⅰ. 개요
의료보험의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1963년 의료보험법을 처음 제정할 당시에 당연적용이냐 임의적용이냐는 문제를 갖고 논의하였으나 당시의 경제 여건상 당연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임의적용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1977년 의료보험제도를 당연 적용시키기에 앞서 관리방식을 조합방식으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 또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사회공동의 연대책임을 활용하여 소득 재분배 기능과 위험 분산의 효과를 거두고, 이를 통하여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사회통합을 이루는 것이다.
② 비용부담의 형평성
비용(보험료)부담 측면에서 형평성은 필요한 비용을 형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