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
hwpII. 통합 이전 우리나라 의료보험체제
III.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의 논쟁
1. 통합관리방식 주장의 논리
2. 조합관리방식 주장의 논리
IV. 의료보험의 통합논의 과정
1. 도입초기 조합방식 채택 배경
2. 제1단계 통합논의(정부주도: 1980-1983)
3. 제2단계 통합논의(학계 및 여론주도: 1986-1989)
4. 제3단계 통합논의(의회주도: 1994-2000)
I. 의료보험제도
우리나라에서 조합주의-통합주의 논쟁이 제기되는 데에는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가 사회보험방식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료보험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 같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를 단순하게 구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국민보건서비스방식(National Health Service), 국민건강 보험방식(National Health Insurance), 그리고 민간보험방식(Customer Soereignty Model)으로 분류할 수 있다.
영국의 국민보건서비스로 대표되는 국민보건서비스방식은 중앙정부 혹은 지방정부의 재정부담과 의료공급구조의 사회화를 특징으로 하며, 전 국민에게 예방 중심적이고 동등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이 분류에 속하는 국가들은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캐나다 등이 있다.
사회보험방식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재정 개입 없이 보험가입자들이 기여한 보험료에 기초하여 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나 일반 의료기관을 통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이러한 사회보험방식은 관리운영체계 상 전 국민을 하나의 통합된 기구로 관리하느냐, 혹은 동질성을 갖는 보험집단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느냐에 따라 통합방식과 조합방식으로 분류한다. 대만, 멕시코, 이스라엘 등이 전자에 속하는 국가들이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후자에 속하는 국가들이다.
한편, 민간보험방식의 대표적인 국가인 미국은 노령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제한된 국가의 개입을 제외하면 국민의료보장의 많은 부분을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 기능에 의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