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롤즈의 기본 입장 요약
롤즈는 종국결과 원리로써 분배구조의 정당함을 중시한다. 종국결과 원리는 특정 시점의 분배구조가 정당한 것인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누가 가지는가'를 중요시하며 '누가 생산했는가'는 따지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온전히 그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생
, 전원합의체판결은 종국판결은 소 또는 상소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이며, 대법원의 환송판결도 당해 사건에 대해 재판을 마치고 그 심급을 이탈시키는 판결인 점에서 2심의 환송판결과 같이 종국판결로 보아야한다고 하면서 판례를 변경하였다.
Ⅰ. 서론
아동학대의 결과는 매우 다면적이고 오랜 기간 지속되며, 단순한 타박상, 골절 등에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기기도 한다. 또한 학대피해아동으로 하여금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여 종국에는 전체 사회로까지 그 부정
, 불만감과 같은 정신신체적 증상을 경험하게 되며, 종국적으로는 우울증과 심각한 삶의 질 저하와 같은 증세를 보이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만성적 스트레스에 의해 부적인 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래의 표와 같이 행동적 결과, 심리적 결과, 생리적 결과로 분류할 수 있다(Quick, Quick, Nelson, & Hurrel, 1997).
Ⅴ. 조사결과
1. 소송요건이 구비된 경우
소송요건에 대하여 본안전 항변을 한 경우, 조사 결과 소송요건이 갖추어 있을 때에는 중간판결 또는 종국판결의 이유 속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2. 소송요건의 흠이 있는 경우
조사결과 소송요건의 흠결이 드러나면 소를 부적법 각하하여야 함이 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