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철학] 원초적 입장과 종국결과 원리들(롤즈의 입장에서)
![[사회철학] 원초적 입장과 종국결과 원리들(롤즈의 입장에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072-0001.gif)
![[사회철학] 원초적 입장과 종국결과 원리들(롤즈의 입장에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377/376072-0002.gif)
분야
hwp2. 몇 가지 쟁점에 대해
1) 차별적 기여가 차별적 소유 권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2) 차별적 기여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파이를 키우려 하지 않을 것이다?
3) 롤즈는 결과적 평등을 주장한다?
4) 종국결과 원리에 따른다면 끊임없는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결국 소유권에 대한 부정으로 이어진다?
5) 노직의 ‘절대적 소유권’은 성립 가능한가?
롤즈는 종국결과 원리로써 분배구조의 정당함을 중시한다. 종국결과 원리는 특정 시점의 분배구조가 정당한 것인지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누가 가지는가'를 중요시하며 '누가 생산했는가'는 따지지 않는다. 이는 개인의 능력과 성과가 온전히 그 개인의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에서 비롯한다. 개인의 능력은 자연적/사회적 우연에 영향 받는다. 따라서 개인의 우월함은 온전히 그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사람들은 타인에 대한 부분적 소유권을 가진다. '누가 생산했는가'를 따지는 일이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이런 맥락으로 볼 때, 열등하고 소외된 자를 도울 의무가 누구에게나 있다. 우열의 차이는 우연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약자를 위한 분배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원초적 입장에서 무지의 장막을 친 상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 상태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분배구조에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단지 자연권 수호를 넘어 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2. 몇 가지 쟁점에 대해
1) 차별적 기여가 차별적 소유 권리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잘못이다?
‘개인의 성과가 해당 개인의 온전한 능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자연적 우연에 일정 부분 빚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롤즈의 입장에서는, ‘차별적 기여’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부터가 이미 성립 불가능하다. 타인보다 월등히 높은 생산을 거둔 한 개인이 있다고 치자. 그러나 롤즈가 보았을 때, 그의 생산량은 온전히 그의 능력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 확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실체가 없다고 해도, 생산과정에서 그는 타인과 주위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 하에 놓여 있었고, 애초에 그가 가진 능력 자체가 이미 우연과 운의 작용에 의해 월등하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롤즈는 ‘차별적 기여’ 자체를 인정할 수 없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