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종량제정책의평가-수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박미옥(경기대학교 행정학과)14-15p
이 같은 선행연구 결과는 본 소결의 주장에 대한 타당성을 뒷받침 한다고 하겠다.
5. Expertise
쓰레기종량제에 시행과정에서 쓰레기 처리와 환경에 관한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참여가 있었다. 정부와 민간단
종량제 실시이후 산술적 측면에서의 재활용률은 분명히 증가 추세지만, 재활용률을 근본적으로 높이려면 폐기물 발생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분리 처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게 환경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지역별 쓰레기 재생공장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결론은 그래서 나온다. 현재로는 가정에서 재활용품
Ⅰ. 개요
처리시설의 수용에 대한 적합한 보상이나 혐오시설의 회피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정한 부담 등 합리적인 비용분담체계가 확립되지 못하였다. 이처럼 타 지역에서 폐기물을 처리할 경우의 정당한 비용에 대한 적정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의 폐기물 처리를 선호하게
Ⅰ. 서론
1995년 7월 「용기포장의 분리수집 및 재상품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용기포장재활용법, 1995년 121호)이 제정되었다. 동법이 제정된 배경에는 날로 증가되는 일반폐기물의 발생량의 증대와 매립장의 잔여용량의 부족현상이 주요인이었다. 폐기물 중에서도 특히 식품이나 음료 등의 용기포
Ⅰ. 서론
미국의 고형폐기물관리는 1976년 제정된 RCRA(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법 부칙 D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고형폐기물관리계획을 책정한다. 부칙 D에는 계획에 포함할 최소의 게재요건이 규정되어 있지만 이 밖의 계획 내용은 각 주에서 자체 실정에 맞도록 계획하고 EPA가 승인한다. RCRA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