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개동에 대해 이미 공모를 시작했으며 2월에 발전사업자를 결정해 2014년 1월부터 발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일자리 창출 및 커뮤니티 활성화 사례 에 대한 나의 의견을 간략히 기술하면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중단기적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20% 이하인 가구여야 한다. 다만, 영구임대주택의 선정대기자 혹은 탈락자나 주택정비사업 철거세입자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면 된다.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의 경우 월 4만 3000원, 3~4인 가구의 경우 5만 3000원, 5~6인 가구의 경우 6만 5000원이 각각 지급된다.
1.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1) 공공임대주택이란?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법적 정의는 하나의 법률에서 통일적으로 언급되기보다는 「임대주택법」,「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
주택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현황은 어떠한 것인지 알아보는 것은 앞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의 복지서비스 연구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거급여관련 조사는 미래 지향적 주거복지분야의 생각을 넓혀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2.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특징은 무엇
공공부문이 시장기능에 의하지 않고 주택소요에 근거하여 공급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따라서 공공임대주택은 시장을 통해서는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적극적인 정책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공공임대주택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