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머리말
주세제도 조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주류 시장의 규모는 8조원을 넘는 수준이며 주세로 걷어 들이는 비용만도 2조원을 훨씬 넘어선다. 국내에서 이처럼 거대한 규모를 지닌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은 흔치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세금 징수에 관한 행정 편의주의가 작용
담배소비세와 함께 흔히 죄악세(sin tax)라고 불리어지는 주세는 세수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아도 매우 중요한 정책적 역할을 수행한다. 주세는 주류의 소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이기 때문에 주류제품의 상대가격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주류의 소비에 강력한 영향을 끼친다.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
제도 때문에 생겨났다. 각 지역의 소주 판매업자들은 50% 이상을 그 지역의 독점 소주업자가 만든 것만 판매해야 했고, 지방마다의 고유한 소주가 자리잡게 됐던 것이다. 헌재가 1996년 12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주세법 가운데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서였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는
제도 때문에 생겨났다. 각 지역의 소주 판매업자들은 50% 이상을 그 지역의 독점 소주업자가 만든 것만 판매해야 했고, 지방마다의 고유한 소주가 자리잡게 됐던 것이다. 헌재가 1996년 12월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주세법 가운데 ‘자도(自道)소주 구입명령제도’에 대해서였다.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