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1.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2.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3.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4.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5.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6.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7.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8.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09.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0.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1](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1.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2](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2.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3](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3.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4](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4.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5.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6.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7](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7.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8](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8.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19](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19.gif)
![[조세론] 주세정책에 대해서-20](http://images.happyhaksul.com/thumb/86/85409-0020.gif)
분야
hwpⅡ.본 론---------
1.주 세 란---------------
1)주 류 의 과 세 대 상 과 세 율---------------
2)주 류 제 조 및 판 매 면 허---------------
2.주 세 정 책 및 의 의---------------
1)술 소 비 와 관 련 된 정 책 과 제---------------
2)주 세 의 의 의 와 역 할 및 유 효 성---------------
3)우 리 나 라 주 세 정 책 의 특 징---------------
3.외 국 주 세 와 비 교---------------
1)영 국 의 주 세 현 황 과 주 세 정 책---------------
2)프 랑 스 의 주 세 현 황 과 주 세 정 책---------------
3)미 국 의 주 세 현 황 과 주 세 정 책---------------
4.알 코 올 음 료 소 비 의 사 회 적 비 용---------------
1)주 류 소 비 추 이---------------
2)술 소 비 의 외 부 비 용---------------
5.한 ․ E U 주 세 분 쟁---------------
1)사 건 의 개 요---------------
2)여 전 히 남 아 있 는 문 제 점---------------
6.현 행 주 세 제 도 의 문 제 점---------------
1)사 회 적 비 용 부 담 기 능 부 실---------------
2)도 수 에 따 른 주 세 율 체 계 정 립 필 요---------------
3)미 성 년 자 의 음 주 억 제 기 능 미 약---------------
Ⅲ.결 론---------
1.주 세 정 책 의 개 편 방 향---------------
1)우 리 나 라 주 세 정 책 의 바 람 직 한 목 표---------------
2)주 세 정 책 의 기 본 방 향---------------
§참 고 문 헌
한편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일인당 증류주 소비가 가장 높은 나라의 하나로 알려져 있으며[맥주나 와인 등의 소비는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인당 주류소비를 보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다. 그러나 도수가 높은 소주나 위스키 등 증류주의 소비는 러시아 등과 함께 최고의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성명재․장근호, 1999, 250쪽 참조)] 술의 과도한 소비로 말미암은 다양한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대응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주세는 술의 소비를 억제할 수 있는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 제약 때문에 주세가 이러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세가 주류소비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는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떠한 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는가를 알아봐야 할 것이다.
먼저 알코올 음료소비의 사회적 비용을 평가하고 그 비용의 내용과 성격에 비추어 주세가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알코올 음료 소비가 외부불경제효과를 가져온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 내용과 개략적인 크기 등을 평가함으로써 주세의 피구세적인 기능과 알코올 음료제품의 생산 소비 또는 유통 등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등의 정책수단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