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는 이념과 가치, 목적이 사회복지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는데, 1960년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과 자본의 축적과정에 나타난 빈곤화의 영향, 국민생활의 향상으로 인해 장애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장애인들의 복지욕구 또한 점차 늘어나며 다양해지는 양상이 있으나 아직 복지시책은 만족할
전환되고 있다.
셋째, 긍정적인 용어 사용을 강조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의 장애에 대한 정의에서 손상, 기능제약, 사회적 불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구조와 기능, 활동과 참여, 환경요인, 개별요인 등을 주요 구성요소로 변경하고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 2007년 5월 2일 보건복지부령 제397호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부대사업) 법 제49조제1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의 의료보장
1999년 9월 7일에 공포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법률 제6024호)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
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부양의무자의 부양과 다른 법령
에 의한 보호는 이 법에 의한 급여에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