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취지를 그대로 인정 전직임원4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 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10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기타 주된 소송 (Claim) 사례
-M&A(회사합병, 매수)와 관련된 소송
-재무제표의 잘못(허위) 작성으로 인한 소송
-종업원, 이전 종업원의 고용 계약, 해고,
이사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볼 수 있으나, 이사회가 합의체기관이라는 전통적 관념은 이사회가 그 고유한 권한을 제삼자나 이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위임하는 것을 제한한다. 위원회에의 권한위임을 인정한 초기의 판결들도 고도의 재량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영기능이 아닌 단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중앙개발의 이 사건 전환사채발행은 일차적으로 권한남용이기 때문에 무효다. 그 목적이 편리한 금융조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재용씨를 제1주주로 앉히는 데 있었기 때문이다. 꼭 들어맞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사모전환사채 발행에 대해 전환사채제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