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윤리] 하자마구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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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경제경영계열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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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영윤리] 하자마구미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 론 1.(주)하자마구미 개요
2.(주)하자마구미 사례

Ⅱ 본 론 1.시대적 상황 및 사례분석
2.주주대표소송제
3.그 외 뇌물사례
4.사례토론

Ⅲ 결 론 1.대응책 및 향후 과제

본문내용

(주) 하자마구미

설   립 : 1889년      창시자 : 하자마타께마
자본금 : 120억엔 사   업 : 철도 , 건설 , 댐 사업

연   혁 : 2003년 부동산 부문과 건설부문에서 회사를 분할
부동산 부문을 아오야마 관재로 회사명 변경
건설부문으로서 하자마쿠미를 설립
현재는 안도 건설과 자본 제휴하는 등 경영 재건 중

(주) 하자마구미 사례
- 회사를 위한 뇌물이라도 개인이 변상하라 -

‘1994년 12월 22일 일본의 대규모 종합건설업체
㈜ 하자마구미의 상무이사가 공사를 수주하기
위하여 발주관청에 준 뇌물금을 개인이 회사에
변상하라는 판결이 일본 동경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

위의 재판은 뇌물로 지출된 금액을 회사의 손실로 명확히
인정하고 그 돈의 지출을 명령한 회사의 임원에게 개인적으로
배상책임을 지운 첫 케이스

(주) 하자마구미 사례
- 회사를 위한 뇌물이라도 개인이 변상하라 -

동경지방법원의 판결내용
오쓰 상무는 이사건과 관련하여 산화면장에게 1천 4백만엔을
준 것 이외에도 이바라기현지사(知事) 에게도 1천만엔의
뇌물을 준 혐의로 1993년 8월에 기소되어 1994년 2월에
동경지방 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판결 받음

이 오직사건으로 산화면장은 해임

오쓰 상무도 회사에서 물러남

의의와 출현배경

주주대표소송제

주주대표소송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게을리 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

출현배경

일본 1950년 상법개정과정에서 주주대표소송제도를 도입

한국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주주가 이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수단으로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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