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원가 공개
분양가는 자율화하되, 건설회사가 직접 택지비, 건축비, 이윤 등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
기대 효과 : 건설회사의 과다이익, 부조리 제거 가능
원가공개 제도
일정기준 이상의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함
기대효과
시장안정화 기능을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끊임없는 활용방안이 논의 되었다.
따라서 이번 조사에서는 양도소득세와 보유과세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구: 종합토지세)를 중심으로 주택관련 조세정책의 변화와 발전방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양도소득세의 정의
양도소득세는 1975년 처음
주택수요와 주택공급의 결정
자본주의 사회의 주택문제는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할 뿐 아니라 공급된 주택도 계층 간, 지역 간에 형평성 있게 분배되지 못한다는데 기인한다.
정부의 중장기적인 시장개입은 일반적으로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하나는 저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