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음.
따라서, 아파트 후분양제도는 정부가 강제할 것이 아니라 시장기능에 따라 건설회사와 소비자가 선택하게 해야함.
수요 안정과 공급 증대가 핵심적인 안정대책
I. 서설
정부가 많은 아파트가격 대책을 발표함(분양가원가공개, 분양가 규제, 후분양제 등).
이들
분양원가공개분양가는 자율화하되, 건설회사가 직접 택지비, 건축비, 이윤 등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하는 방안
기대 효과 : 건설회사의 과다이익, 부조리 제거 가능
원가공개 제도
일정기준 이상의 건설업체가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공급하려면 공사원가를 공개해야 함
기대효과
. 한시적 대책이 아닌 금융. 세제를 통해 수요기반 자체를 축소시켜야 하는 것이다. 자금분산과 아울러 가격기대심리를 잠재울 때만이 가격안정을 기대할 수 있다.
분양원가공개나 분양가규제와 같은 처방은 근본원인에 대한 해결이 없는 한 잠잠하던 주택시장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