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2017년 5월에 출범한 문재인정부는 포용적 복지국가 건설을 선포하며 주거공공성 강화를 부동산 정책의 핵심기조로 설정하였다. 이후 현재까지 문재인정부에서는 20차례가 넘는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주택매매시장 및 전월세시장의 가격 추이와 여론을 살펴보았을 때 정책목표를 달
주택문제 중에서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주택정책의 형성과정이다.
주택정책결정과정은 정책의제가 결정되면 이를 어떻게(How)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한다.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것
제 1장 서론
주택부문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분야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며, 일반 국민의 일상생활과 자산형성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정책의 궁극적 목표가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설계/ 건물계획을 의미한다.
주거(住居, housing):주택을 포함한 제반환경 혹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를 포함한다. 즉 실재적 의미와 비실재적 의미를 포함한다. 주거계획/ 건물들과 그 주변 환경의 설계를 의미한다.
2. 주택정책의 변화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택정책의 목표로 내세우는
정책부문에서 표방된 정책목표로는 "누구를 위해 주택정책을 펴야 하느
냐"이다. 이를 제도적으로 가장 잘 나타낸 것이 바로 주택건설촉진법이다.
이 법의 입법목적을 보면 "무주택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주
거수준의 항상을 기하기 위하여․.․"라고 천명하고 있다. 이 법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