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와 규제완화 차원에서의 부동산 정책
1980년 12월 「택지개발촉진법」을 제정하였고 1981년 ‘1.4조치’ 로 주택건설용 땅의 양도소득세 면제, 주택자금으로 3천억 원을 지원하는 등 주택경기 활성화정책을 펼쳤다. 그리고 투기지역을 해제하고, 탄력세율제 도입, 양도소득세의 세율 인하, 특별공제
토지•금융 등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 만들어졌다. 과거 어떤 부동산 대책보다도 부동산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었다. 자금의 흐름을 통제하고 투기 가능성이 있는 부동산 시장을 거의 봉쇄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8.31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수많
주택 공급 확대가 중심이었다. 대표적으로 상계지구 등을 지정해 주택 115만 호 건설, 한강 재정비사업, 1982년 임대주택 육성 방안, 1985년 중부 고속도로 착공 등을 꼽을 수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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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정책의 1)수요측면, 2)공급측면, 3)가격에 대한 직접적 규제측면
1) 수
부동산 가격형성 요인
I. 부동산 가격형성 요인의 개념
부동산 가격은 부동산의 유용성 ․ 상대적 희소성 ․ 유효수요의 결합에 의해 형성 ․ 유지 ․ 수정 ․ 파괴되는데, 이 세 가지 가격발생 요인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가격형성 요인이라 한다. 부동산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