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의 규정의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분쟁해결 양해에 의하여 발전되고 적용되는 1994년도 GATT 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이 원용될 수 있다.”
4. 한·일 FTA의 추진배경
4.1 한국의 FTA 추진배경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한국정부는 개혁과 개방정책이 대외신인도를 제고
주한국 일본대사가 한․일 FT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공동연구, 민간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거쳤다. 모든 논의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측 관계자들은 양국간 FTA 공식협상을 조기에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정상은 2003년 10월 방
주한국 일본대사가 한․일 FTA 검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후 공동연구, 민간포럼, 산관학 공동연구 등을 거쳤다. 모든 논의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측 관계자들은 양국간 FTA 공식협상을 조기에 개시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의 정상은 2003년 10월 방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혁신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란 산업ㆍ연구ㆍ교육 등 지역혁신 단위를 집적화ㆍ네트워크화 하여 혁신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창출과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며, 이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