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이후 6자 회담 재개 논의 및 대북 제재 강화와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냉전 이후에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 2013년 하반기 북한-중국
분석
<1>러시아 개관
면적은 1707만 5400㎢, 인구는 1억 4489만 3000명(2003)이다. 인구밀도는 8.5명/㎢(2003)이다. 정식명칭은 러시아연방(Russian Federation)이다. 북쪽으로 북극해, 동쪽으로는 태평양에 면한다. 남쪽으로 북한·중국·몽골·카자흐스탄·아제르바이잔·그루지야, 서쪽으로는 우크라이나·벨로루시·
북한 경제위기의 심화 이래로, 대규모의 북한주민들이 중국으로 탈출해왔다. 그들은 특히 1995년의 큰물피해(대홍수)를 계기로 탈북하기 시작했는데, 비법월경(非法越境) 행위 적발시에 따르게 될 가혹한 수용소 생활이나 경우에 따라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처벌을 감수해야 한다. 또한 월경에 성공
북한 국가 생존 = 체제 생존 + 국민 경제 생존
- 핵 보유는 경제적 지원을 억제, 핵 포기는 체제 보장 위협으로 간주, 결국 핵을 통해 체제안전을 우선 택하고, 이후 경제적 지원 획득 목표에 도달
북한의 핵 보유에 대한 중국 입장
1. 두가지 시각
- 북한의 핵보유 의도는 민족자존과 국제적 승인 →
중국 지도부를 상대해야 하게 될지도 모른다. 부시 정부의 합리적인 전략가들은 이러한 역설(逆說 paradox)을 피하고자 할 것이다.
둘째, 럼스펠드 구상은 중국과 러시아의 불만을 증폭시켜 중러 연대에 의한 대미 “균형잡기(balancing)”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 부시 안보팀은 MD 체계가 주로 북한과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