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중국 정세 분석
분야
hwp1. 2013년 하반기 북한-중국 정세 현황
2. 2014년 북한-중국 정세 전망
올해 2월 초 발생한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에 따라 동북아 정치지형이 큰 변화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의 암묵적 지지국인 중국마저 위와 같은 행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6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방미 이후 6자 회담 재개 논의 및 대북 제재 강화와 같은 논의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냉전 이후에도 긴밀하게 유지되고 있던 ‘순망치한(脣亡齒寒)’의 북-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경색되는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1. 2013년 하반기 북한-중국 정세 현황
2013년 3월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대북 제재 결의안 2094호에 따라 이에 중국 정부는 대북 무역과 금융 업무 총괄 및 북한 자금줄의 구실을 하는 조선무역은행의 계좌 폐쇄를 비롯해 최근 상무부에서 대량살상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 품목에 대한 금수조치 목록을 공개 등 중국의 대북제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는 북한의 지속적인 핵 실험 강행과 중국 내부 여론을 의식한 것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 가시적 측면에서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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