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V.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자는 평등과 자유를 강조하며, 자유를 적극적 의미로 해석하고 이러한 적극적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평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들은 페이비언주의자들과 달리 적극적 자유와 평등이 복지국가를 통해 어느 정도나 실현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2. 자유주의 무역의 성격 및 한계
자유주의 무역은 글자 그대로 수출과 수입에 대해 아무런 규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우위론에 근거해서 접근했을 때, 국내에서 특정 재화를 생산할 때 생산비용이 해외에서 수입되는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비싸거나 품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제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는 국가복지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복지를 자본주의 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며, 마르크스주의는 부르주아사회의 붕괴를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미봉책일 뿐이라고 비난한다. 국가개입주의는 중도적이다 국가복지를 인정하되 어디까지나 자본주의의
자유주의 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고, 그 결과 막대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1997년 동아시아 금융위기에 한국이 왜 취약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김대중 정부 때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던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의 문제점이 이후 어떠한 한국의 특수한 정치경제 문제들
속수무책이었고, 후견주의적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은 기업의 임금외비용을 감소시켜 주는 등 재정외적 부분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재정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 1989년 실업률은 12.0%에 이르렀고 1990년대에 약간의 변화를 보이기는 하나 다시 12%에 육박하는 악화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