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정책은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경우 일부 시책을 제외하면 대증요법이 누적된 것에 불과하였다. 1966년 ‘중소기업기본법’의 제정으로 법적 기틀이 마련되었다고는 하나,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경영안정, 수요확보 측면에 중점을 두었고, 그나마 금융, 세제 등의 보호정책에 치중하고 있다. 19
Ⅰ. 개요
각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하나로서 보조를 하는 목적에는 경제성장의 촉진, 고용안정, 저소득층 보조, 사양산업보조, 저개발지역보조, 수출촉진, 중소기업보호, 자연재해 복구, 연구개발지원, 환경오염 제거, 국가안보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조의 유형에도 수출보조금, 수입
기업은 이러한 관리기법으로 수급기업의 생산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합리화의 부담이 하위 부문으로 전달되면서 기업간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정부의 중소기업정책이 크게 바뀌었다. 중소기업보호정책이 축소되고 있으며 조립대기업의 부품기업 자본투자가 허용되었다. 1995년 「중소기업의
중소기업보호산업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자동차 회사들의 산하업체가 매립형 시장을 독점할 가능성이 적어 매립형 블랙박스는 다본다에게 새로운 기회를 줄 것이다. ‘아이나비’의 경우 이미 매립형을 개발하여 공식 대리점들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블랙박스를 매립하고 있다. 다본다는 아직 매립
2. 동반성장위원회 -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사업
1) 제도도입의 목적
①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대기업의 과도한 시장 진입에 대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을 통해 중소기업 사업영역을 사전적으로 보호하여 중소ㆍ대기업간양극화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의 분위기를 확산할 필요성이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