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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노인보건사업][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15](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06-0015.gif)
![[국고보조사업][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노인보건사업][노인보건복지]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16](http://images.happyhaksul.com/thumb/629/628706-0016.gif)
분야
hwpⅡ.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1.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여성시설보호(3332)
2)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사업(3333)
3) 가정폭력피해자예방및보호사업(3335)
2. 사업별 보조금 지원 비율(부담률)
Ⅲ.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지침
1. 국고보조사업 부담비율
2. 국고보조금 교부사업신청기간 및 교부시기
3.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일괄 신청사업
2) 기능보강사업
4. 국고보조사업 계획 변경 등
5. 국고보조사업비 반납
6. 국고보조사업 수행실적 보고 및 지도‧감독 철저
1) 국고보조사업 가정산서 제출
2) 국고보조사업 정산보고
Ⅳ.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기준
1. 인건비
1) 국고보조기준
2) 경력인정
3) 호봉획정 및 승급
4) 퇴직금
2. 관리운영비
1) 국고보조기준
2) 지원항목
3) 기타
Ⅴ.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사업
1. 재가노인지원
1) 재가노인복지사업(주간보호, 단기보호, 가정봉사원양성․파견사업)
2) 노인건강진단 : 지원대상 10% 인상
3) 결식노인 무료급식
2. 노인시설보호
1)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운영비
2) 노인전문요양․요양시설 기능보강
3) 실비요양시설 지원
4) 노인요양시설 편의시설 설치
3. 치매요양병원 건립
Ⅵ. 국고보조사업과 노인보건복지
1. 경로연금지급
1) 경로연금의 도입경위
2) 목적
3)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4)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중 저소득 노인 선정기준(노인복지법시행령 제15조)
5) 경로연금대상자 시․군․구 및 읍․면․동 사업목표 배정시 고려 사항
6) 경로연금지급신청 및 결정 등
7) 지급시기 및 방법
2. 노인취업알선센터 운영지원
1) 목적
2) 시작연월
3) 설치운영
4) 운영비 지원
5) 운영방침
6) 행정사항
3. 노인공동작업장 설치확대
1) 목적
2) 시작연월
3) 방침
4) 작업수익의 처리
5) 작업장 설치비 예산지원
6) 행정사항
참고문헌
각국이 자국기업에 대한 산업정책의 하나로서 보조를 하는 목적에는 경제성장의 촉진, 고용안정, 저소득층 보조, 사양산업보조, 저개발지역보조, 수출촉진, 중소기업보호, 자연재해 복구, 연구개발지원, 환경오염 제거, 국가안보 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보조의 유형에도 수출보조금, 수입대체보조금, 저리융자 국가채무보증, 채무면제, 운영손실보전금, 연구개발보조, 지역개발지원, 환경보조금, 교부금, 금융지원, 조세감면, 국유재산 양도 및 대여, 국가가 대규모로 구매하여 주어 수요를 창출해 주는 공공구매 등의 수많은 것이 있다. 각국에서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 보조 내지 지원을 하는 것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지난 20년간 보조금 지원은 일반적으로 상승하였다가 지금은 감소추세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보조를 통한 산업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감소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조는 선진국에서 보다 개도국에서 경제발전을 위한 목적에서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보조제도는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장경제원리에 원칙적으로 일치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저개발지역의 경제개발, 재해상태복구, 문화보존, 환경보호, 연구개발, 농업보호, 사회보장차원 등의 경우에는 허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유럽경쟁법에서도 이런 분야의 보조는 대개 금지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범위는 그 예외규정의 해석을 엄격히 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조를 금지하여 경쟁을 보호하려는 경쟁정책의 효과가 많이 감소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형태의 국가보조가 행하여지고 있다. 현재 보조제도의 근거가 되는 법률만 해도 약 800개가 되며, 보조의 유형으로서는 수출지원제도(금융지원 및 조세지원), 기술개발지원제도, 구조조정지원제도, 환경보존지원제도, 투자촉진지원제도, 중소기업지원제도 등이 있다. 우리나라는 그간 개발년대에 소수 대기업에게 행한 특혜금융, 조세감면, 부실기업인수시의 혜택조치, 공공사업의 특정인 수주 등의 여러 모양의 편중보조는 불균형성장전략의 일환으로서 경제성장을 이루는 데 기여한 점도 있지만 불균형 성장, 정치자금의 불법조성, 관료의 부패, 민주주의 발전지체 등의 폐단도 낳았다.
오늘날 WTO에서 경쟁라운드의 도래가 예견되고 경쟁규범의 세계화가 요청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의 국가보조제도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보조제도의 검토는 통상법적 차원에서는 이미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쟁법적 차원에서는 별로 논의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Ⅱ. 국고보조사업의 예산신청
1. 국고보조신청 대상 사업
1) 여성시설보호(3332)
이용만 / 지방재정 압박하는 국고보조사업, LG경제연구원, 1996
임성일 외 1명 / 국고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 조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1
윤종진 / 국고보조사업 자치단체별 차등보조 시행방안, 한국지방재정공제회, 2007
최병호 외 1명 /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간 경비분담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재정학회, 2006
환경부 / 2011년 국고보조사업 계획 및 집행관리(폐수처리시설), 2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