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당국인 금융감독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는 한국은행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첫째, 韓國銀行法의 目的條項에 금융안정 책무가 명시적으로 추가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금융감독당국은 책임성이 확립
금융기관을 제외한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와 감독업무 등이 포함된다. 단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주무장관의 위촉이 있을 경우 감독권을 발동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협동조합법과 수산업협동조합법은 은행감독원의 감독권을 배제하지 못하므로 특수금융기관이라 할지라도 농협 및 동 중앙회와 수
은행규제감독위원회가 금융기관의 자산 건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국제적 규약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바젤 II이다. 공식 명칭은 '더 뉴 바젤 캐피탈 어코드(The New Basel Capital Accord)’ 여기에 일부 수정이 가해져 2004년 6월에 바젤 II 최종안이 발표되었고, 2004년 10월에는 한국금융감독원에서 한
중앙은행이란?
중앙은행의 사전적 의미는 “한 나라의 통화제도의 중심이 은행제도의 정점을 구성하는 은행”이다. 즉, 중앙은행이란 한 나라의 화폐발행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아 통화량을 조절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일반은행에 대한 각종 규제 및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