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제는 중요하다. 그러므로 이처럼 중요한 부분인 중앙통제는 이어서 후술하기로 한다.
4) 의식개혁
지방자치에 대한 중앙의 기본의식에 대 전환이 있어야 한다. 중앙엘리트의 의식전환을 통한 자치마인드 확립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중앙정부(대표)는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중앙이 인정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이러한 통제가 강력하고 권력적인 경우에는 지방단체와 지방주민의 자치행정을 침해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지방주민의 창의력과 자치의식을 억제하게 될 것이므로 현대국가에서 중앙정부에 의한 지방단체에 대한 관여와 감독의 정도는 지방의 자치권을 인정하면서도
정부 간 관계에 대한 관심은 상호 독립적이던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정부의 관계가 상호 협력적이고 상호의존적 관계로 발전하면서 커졌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종속되어 있던 지방행정기관이 자치권을 지닌 지방정부가 되면서, 또 이들 지방정부의 자치권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및 필요성
1) 지방행정경영화의 개념
현재 제기되고 있는 지방자치환경의 변화 중에서 중앙집권적인 행정체계에 대한 지방자치권의 확보문제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와 더불어 지방정부의 비효율적 요소를 개선하여 효율적인 지방정부를 모색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영역
지방정치․행정에 참여한다.
Ⅱ. 現行 地方自治制度의 內容
地方自治는 5․16쿠테타 이후 중단된 가운데 지방행정은 국가차원에서 권력구조의 중앙집권화를 지향함에 따라 크게 위축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地方自治制 실시 논의가 활성화되었다. 1987년 ‘6․29선언’과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