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권화 작업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 정부도 개혁과 혁신이란 이름으로 분권과 자율을 4대 국정원리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정 12대 의제 중 하나로 선정하면서 지방분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최근의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에 대해 여기서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의미와 역
*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I.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적 의의
1)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개념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은 국가통치구조의 성격이나 기능배분의 상태와 관련된다.
중앙집권이란 국가의 권한 ․ 자원 ․ 정보 ․ 기술 등이 중앙정부에 집중되고 활용됨으
로써 지방정부 또는
지방적 문제의 직접 해결은 정보처리비용과 전달상의 오류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정보원에 대한 주민의 접근성도 높다.
둘째, 집중화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을 때 효율적이며, 반대로 규모의 비경제가 발생한다면 분권화가 더 효율적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실증적 문제이며
, 중앙통제, 지방재정자립도, 자치권의 내용 등 다양한 시각이 있다. 그러나 중앙과 자방과의 관계를 규명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관점은 권력의 배분이 중앙정부에 많이 귀속되어 있느냐,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 많이 귀속되어 행사되느냐 하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이라는 시각에서의 접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