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불이행
4) 그 후 BCCI는 은행인가가 취소되고 청산절차에 들어가서 91년 8월 6일자로
영업소 폐쇄결정. 종근당은 수입대금 전액을 개설은행 앞으로 지급했으나,
개설은행의 폐쇄로 대외지급이 불가능하게 되어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다.
따라서 신용장 개설은행인 BCCI서울지점에 대해 수
일자 후 60일로 기재된 경우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의 발행일 전이건 후 이건 간에 본선적재일자가 선하증권일자로 간주된다. 또한 만기일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 “from”과 “after”는 언급된 날짜를 제외한다. 따라서 신용장상 어음조건이 “30 days after shipment date”인 경우와 “30 days from s
Ⅰ. 서론
지급결제제도라는 관점에서 볼 때 거액의 자금거래에 있어 장표방식 결제수단인 약속어음의 광범위한 사용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첫째, 지급결제시스템 내에서 결제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콜 시장에서는 자금공급기관이 자금차입
일자가 1990.10.31.로 허위기재 되어 있었다. 1990.11.26 한국외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요청 하였으나 신용장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에 원고인 쉘 패시픽 엔터프라이즈회사는 효성물산을 대상으로 대금미지급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라고 주장하였고, 피고인 효성물산은 선적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