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구 사회로 이동해가고 있다. 지대추구로부터 얻은 혜택의 대개는 비교적 적고 널리 분산되어 있다. 미국에서는 노인들은 잘 조직화되어 있고 지대추구활동도 잘 하고 있다. 그들의 로비 단체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많은 부분은 미국 정부에 의해 직접적으로 지불된다. 이러한 사람들의 대부
규제하는데, 이 같은 정책개입은 독점적 지대를 창조한다. 여기서 기업들은 분배적 연합을 구성하고 지대를 잡기 위하여 로비활동 및 뇌물공여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한다. 그러나 지대추구행동의 문제는 기업들에 의한 사회적 산출 없이 기업들에게 소득과 이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개입은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행동이 일어나는 시점은 현재이지만 정책 의도에 의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점은 미래이므로 미래지향성을 지닌다.
⑤ 정책은 항상 협상과 타협 또는 권력적 작용과 연관된 성향, 즉 정치적 연관성을 지닌다.
⑥ 정책은 비록 여러 사람들에게 이익과 손해를 차별적으로 배분하
규제는 상황이 바뀌어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특정계층의 희생과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게다가 정부의 규제는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경쟁을 제한하는 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지대추구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관료사회에 부패
규제 또한 과거의 그것과는 다른 시각 하에 이뤄져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시장을 단순히 불완전한 속성을 가진 정부규제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시장을 상호협력자로서 보고자 하는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궁극적 목표는 시장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