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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이론]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국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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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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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정치이론]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국가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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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교정치이론]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국가이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Ⅰ. 서론

Ⅱ. 신고전주의 국가이론
1.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국가이론의 개념 및 등장배경
1) 신고전주의 국가이론 (시장!)
2) 공공재 국가이론 (국가!)
3) 신고전주의자들의 반론 (신자유주의)
2. 신고전주의 경제학적 국가이론의 기본가정

Ⅲ. 약탈 국가 이론, 지대추구이론
1. 지대추구론 (rent－seeking theory)
2. 약탈적 국가론 (predatory state)
3. Levi의 "The Theory of Predatory Rule"
1) 교환 관계를 결정짓는 세 가지 요소
2) 순응(compliance)의 문제

Ⅳ. 역사를 통해 바라본 국가 역할의 변화
1. 제도적 장치를 통한 재산권 보호
1)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
2) 제도적 장치의 진화 (10세기 ~ 18세기)
3) 재산권의 발전 : 토지에 대한 재산권에서 사람에 대한 재산권으로의 변환
4) 결론
2. 정치권력과 상업적 보호 – 중상주의시대
1) 무력행사를 동반한 국가의 상업보호
2) 중상주의의 성질과 이에 대한 이론적 관점
3) 대항해시대와 중상주의

Ⅴ. 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1. 시장, 국가, 세계화
1) 들어가며
2) 국가의 기능에 관한 논의
(1) 터프트의 논의
(2) 거시경제의 수요 관리에서 국가의 역할
(3) 거시경제의 공급 관리에서 국가의 역할
(4) 세계화 흐름 속에서 국가의 역할
3) 나오며
2. 뉴 패러다임(참고-폴라니의 정치경제이론)
1) 서론
2) 과거의 패러다임(THE OLD PARADIGM)
(1) 과거 패러다임의 가정
(2) 과거 패러다임의 5가지 유형
(3) 과거 패러다임에 대한 평가
3) 새로운 패러다임(THE　NEW PARADIGM)
(1) 시장 재구성(Market Reconstruction) 관점
(2) 국가가 하는 역할
4) 결론

Ⅵ. 결론

본문내용

Ⅲ. 약탈 국가 이론, 지대추구이론

신고전주의의 논리는 정치가 및 관료 엘리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정치가는 투표자가 자기추구적인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이익을 추구한다. 정치가의 자기이익은 권력에 대한 장악력을 극대화하려는 욕구로서 표현된다. 그들은 권력을 유지하려는 단기적 목표를 극대화 하는 것을 보장한다면 어떠한 정책도 취할 것이며, 이러한 상황으로부터 출현하는 정책은 정치가의 단기적 시야와 공공이익에 대한 헌신의 결핍 때문에 경제적 안정과 성장에 일치하지 않으며 해가 되기도 한다. 관료에 대해서도 이러한 주장이 똑같이 적용된다. 관료 역시 그들 자신의 경제후생의 극대화를 포함하는 개별적인 자기이익 추구자들이다. 따라서 정책자원을 공급할 때, 관료들은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사람에게 자원을 팔거나 자신이 선호하는 고객에게 분배함으로써 자기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할 것이다. 그 결과 부패와 고객주의(Clientalism) 등의 부정적 행위가 관료의 자원배분을 통해 초래된다고 본다.
신고전주의는 이와 같은 국가개입의 비효율성, 즉 국가실패를 크게 두 가지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하나는 공공정책은 사부문의 지대추구 경향에 의해 전도될 수 있다는 지대추구론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국가 관료의 약탈적 행위는 사회적 최적수준을 초과하는 국가개입의 정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약탈적 국가론이다.

1. 지대추구론 (rent－seeking theory)

지대추구이론은 광범위한 국가개입은 경제 행위자들을 생산적인 활동으로부터 국가보조금이나 분배에 대한 로비행동으로 전환시키는 지대추구를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김시윤, “국가와 경제발전: 약탈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화보 제38권 제2호, pp.204-208 (2004)
. 신고전주의자에 의하면 개인들은 경제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동시에 그들은 자신의 이득을 증대시키고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때때로는 자신들의 이익과 일치하는 다른 개인들과 협력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경우도 있다. 따라서 개인들은 자기이익 추구를 집단행동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로비는 경쟁적 시장을 통해서 획득될 수 없는 이익에의 접근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로비행동은 경제에 대한 국가개입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특정 이익집단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국가를 이용하는 것을 지대추구라고 한다.
발전도상국에서 지대추구의 본질이 잘 설명된다. 발전도상국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산업을 최우선적인 투자영역으로 선택하고 전략적 산업정책과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해 목표를 달성하려고 한다. 국가는 보조금을 제공하고 관세를 통해 수입을 억제한다. 그리고 한정된 수의 기업에게 면허를 제공함으로써 산업진입을 규제하는데, 이 같은 정책개입은 독점적 지대를 창조한다. 여기서 기업들은 분배적 연합을 구성하고 지대를 잡기 위하여 로비활동 및 뇌물공여 등의 지대추구행위를 한다. 그러나 지대추구행동의 문제는 기업들에 의한 사회적 산출 없이 기업들에게 소득과 이윤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국가개입은 독점적 요소를 산출하고 그것은 더욱 견고해지고 변화와 개혁을 방해하며 경제발전을 늦추게 만드는 비효율성을 초래한

참고문헌

김시윤, “국가와 경제발전: 약탈적 국가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화보 제38권 제2호, 2004
안청시 외, , 아카넷, 2000
임혁백, , 나남, 1994
임혁백, , 나남, 2000
최장집, , 돌베개, 2009
최태욱 외, , 창비, 2009
Adam Przeworski, ““The State,”” in States and Markets: A Primer in Political Econom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3)
Anne Wren, 2006, "Comparative Perspectives on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conomy," in Barry R. Weingast and Donald A. Wittma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Economy (Oxford University Press). pp.64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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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glas C. North and Robert Paul Thomas, 1973, The Rise of Western World: A New Economic History(Cambridge University Press),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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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derick C. Lane, 1979, Profits from Power (Albany: SUNY Press), pp.1-36.
Margret Levi, 1989, Of Rule and Revenue, ch.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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