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에서 국가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의 대립논리는 중앙집권체제하의 중앙 대 지방, 공간적으로 보면 수도권 대 비수도권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내적인 관점에서의 중앙 대 지방의 이분 구조는 세계화가 심화되면서 본질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국가의 자원배분과정이 지역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전략은 내생적 발전전략을 통해 지방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형 지방화'를 실현하는 것으로 집약된다. 자립형 지방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전략의 핵심은 전국 최소기준(national minimum)의 충족을 통한 통합적 균형(권역간 균형)의 실현과 지역의 잠재
지역간 발전격차의 심화는 세계화시대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즉 지방화와 지방의 균형발전은 세계화시대에 국가경쟁력을 확보하는 기본과제라는 것이다. 지역적 불균형 특히 수도권의 과대집중현상은 사회적 비용을 상승시켜 세계화시대의 키워드인 국가경쟁력을
균형성과 불황 등으로 인하여 궁핍해지는데 반하여, 질적·양적면에서 주민생활의 개선과 고차적(高次的)인 생활환경의 조성을 요청하는 주민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자주재원의 확대를 비롯한 지방재정의 재검토가 요망되고 있다. 이를 구성하는 것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양여금 등의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