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을 일반 행정으로부터 분리ㆍ독립시킴으로써 행정의 제도ㆍ조직 면에서 교육의 자주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김종철, 1982).
이러한 교육자치의 개념들을 종합해보면 교육자치의 단위를 지방으로 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 행정기관과 별도의 독립된 기
제도 틀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탈피한 비구조적인 형태이어야 함을 뜻한다. 탈시설화의 의미는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소의 재배치 라기 보다는 서비스 제공의 내용과 방법 등 전체 형태의 변화로 생각할 수 있다. 탄력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보호를 제공하는 사람과 보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
지방자치단체 규제․감독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행정자치부로 통합하였으며, 여성정책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를 신설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의 식품의약품안전본부(1급)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개편하면서
가출청소년 대책의 개발에 활용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되길 바란다.
1. 가출청소년 현황
가출 청소년에 대한 통계는 3가지의 형태를 띠고 있다.
첫째, 대검찰청의 공식적인 가출인 숫자와 교육부에서 중. 고등학교를 통해 집계한 가출학생의 숫자로서 신고된(reported) 가출 청소년의 숫자이다.
제도
패전 후 일본은 1948년 11월에 국가공무원법이 확정되면서 비로소 공부원에 대한 통일적인 법령이 제정되었다. 또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행정의 민주적이고도 능률적인 행정운영을 보장하는 장치로서 지방공무원법이 제정되어 1949년 12월에 공포되었다. 일본의 공무원숫자는 1995년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