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이 추구하는 목적이자 지방분권을 추진해야 하는 실천적 동기로 파악된다(김천영: 2003). 그러나 경직된 분권은 국가균형발전을 실천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문제인식 하에 노무현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방향을 개념, 목표, 추진주체, 추진체계를 중심으로
논리를 극복할 수 있는 획기적 권한과 제도의 필요성을 주창하였으며,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가 지방분권화 전략을 통한 국가발전을 시도하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는 “특별자치도”라는 새롭고 강력한 추진체계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2.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정치적 측면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지방분권화를 통해 가능하며, 국가균형발전은 지방분권의 한계와 문제점을 보완하는 전략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고에서는 지방분권 강화가 바람직한 지방자치 실현과 국가균형발전에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져 지방분권과
상호교류를 촉진하는 혁신 클러스터 혁신 클러스터란 산업ㆍ연구ㆍ교육 등 지역혁신 단위를 집적화ㆍ네트워크화 하여 혁신을 촉진시키는 사업으로 기존의 산업단지, 혁신도시 및 기업도시 등에 포괄적으로 적용 가능한 개념이다.
를 구축함으로써 혁신창출과 지역발전을 이루도록 하며, 이를 통
정부의 특별행정기구도 정비해야 한다. 특별행정기구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중복되어 있으며 지방정부의 불완전성을 반증하는 업무영역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중앙권한의 이양 중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 통합 추진도 무시해서 안 되는 분야이다.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지방자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