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의 자율성이 약화되게 되고, 지방분권화 속에서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되어 중앙 통제가 약화되는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간 관계에서는 항상 자율성과 중앙통제의 조화가 강구되어야 한다.
Ⅲ. 제주특별자치도의 현황 및 문제점
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및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행정적 특성, 도시유형, 추진성과 및 추진상의 문제점을 살펴볼 것이다.
Ⅱ. 제주특별자치도 소개
1.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배경 및 목적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는 2003년 출범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로드맵과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지난 참여정부의 차등적
1. 제주특자도의 추진배경과 필요성
1.1.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배경
◆ 21세기 제주비전인 “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행정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다.
◆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 자치권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가발전
지방자치단체로 출범하였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로서 자치입법권을 비롯하여 자치행정권, 자치조직․인사권 및 자치재정권 등 자치권이 강화되며, 다른 일반지방자치단체와는 달리 교육자치제도가 일반자치에 통합되고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는 등 선진적인 지방분권모델을 구축한다. 한편,
특별자치과의 업무
- 중앙권한 이양 추진
- 특별법 운영 및 제도개선(규제혁신)에 관한 사항
- 특별행정기관 이관 관련 사항
- 제주자치도와 지원위원회간 MOU 체결 및 운영
- 특별법 시행상황 점검 및 향후 과제 발굴
- 특별법 및 관계법령 제·개정사항 총괄
- 이양지원 및 지방분권 총괄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