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장관 딸의 특혜시비와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진상조사 결과를 주목한다. 어제는 서울ㆍ경기ㆍ인천등 수도권 지자체 산하기관에 단체장 지방의원 고위공무원의 자녀가 대거 근무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아들딸만 아니라 조카 처남, 심지어 개인 운전기사까지 자리를 꿰차고
국회의원선거의 압도적인 승리를 이끄는 등 노무현 정부 임기 내내 정권 유지의 큰 버팀목이었으며, 퇴임 후 인기가 더 많아 진 대통령을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해방 이후 이렇게 아래로부터 사랑받은 정치인은 얼마 없었을 것입니다.
Ⅲ. 노무현 대통령 리더쉽에 대한 평가
1. 정치적 분별능력
의원 내각제로 운영되며 내각의 수반인 수상이 행정 통치권을 갖는다.
2. 지방 자치제 : 17개의 자치 주로 구성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행정 조직의 장들은 비교적 잘 발달된 지방 자치제하에서 지방 정부의 통치권을 갖는다(국방, 외교, 교육만 중앙 정부에서 관장함). 특히 카탈루냐, 아스투리아,
의원의‘시, 군 통합 행정체제개편안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의 강소국 연방제’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해야…
일본은 자국의 행정구역이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