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6개의 광역시도를 3~7개의 거대한 구역으로 나누어서 기존의 광역시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선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지방정부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의‘시, 군 통합 행정체제개편안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의 강소국 연방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은 많은 기대로 시작되었지만 명분이나 구호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고 중앙집권적인 사고방식과 기득권층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으므로 대부분 기대에 못 미치게 끝났다.
지방분권은 군사정부,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현재의 이명박 정부까지 이르렀지만 본격적
지방살리기 3대법이 제정됨에 따라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 법들에 의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권한이 이양되고 서울/수도권에서 지방/비수도권으로 자원이 분산되면 지방이 회생할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 행정수도를 비롯한 공공기관
지방의 상대적 소외로 인한 국가의 불균형발전 및 국민통합 저해가 문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참여정부에서 정책을 통한 실현을 구상하였다. 그 결과로써 시행된 사업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혁신도시’였는바, 본 보고서에서는 혁신도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