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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간관계론] 초광역 지방정부의 구상(준연방제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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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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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부간관계론] 초광역 지방정부의 구상(준연방제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초광역지방정부의 정의와 지향점
2.초광역지방정부의 배경 및 발단
3. .지방정부와 초광역지방정부의 차이점
4. 초광역지방정부의 내용
5.해외 초광역지방정부의 추진논의 - 일본
6.우리들의 생각

본문내용

현재, 16개의 광역시도를 3~7개의 거대한 구역으로 나누어서 기존의 광역시도의 개념을 뛰어넘어선 강력한 권한을 가지는 지방정부
‘허태열’한나라당 의원의‘시, 군 통합 행정체제개편안

전국의 시·군·구를 통합해 70개 정도의 광역시로 재편해야…

‘이회창’자유선진당 총재의 강소국 연방제’

국방·외교를 제외한 모든 권한을 지방에 이양…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구조로 전환해야…
일본은 자국의 행정구역이 많이 나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 행정체계의 비능률성과 서비스의 질 하락 극복을 위해 43개의 현을 8~13개의 주로 통합 추진하려는 논의가 있음.

현(縣)단위를 없애고 몇 개의 현을 하나의 주(州)로 통합하려는 것은 우리의 사례와도 유사함.
도주제의 핵심은 도도부현을 폐지하여 전국을 몇 개의 블록으로 나누어 그것을 행정구역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의 도도부현이 가지는 권한보다 더 강화된 권한을 가진 ‘주’를 설치하는 것

#도입가능성 #지방정부 #초광역 #준연방제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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