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중앙에 복종한다. 즉 지방분권주의를 배격하고 국가의 통일성, 안정성,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의 강력한 지도력을 행사한다.
민주집권제에 의하면, 인민의 정치적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상향적인 과정을 거치되, 그 집행은 철저히 중앙집권화된 조직을 통해 하향
1) 조선노동당의 위상
조선노동당은 북한의 모든 권력의 원천이다. 북한 헌법 11조에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모든 활동을 진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모든 국가 기관들은 조선노동당의 노선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치 구조는
지방행정위원회를 ‘행정적 집행기관’이라고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북한헌법에서는 1972년 이후에나 ‘행정기관’이라는 용어가 등장 사용하였으며,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 등 단순한 ‘집행기관’만을 ‘행정기관’이라고 말하고 있으나, 최고주권기관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행정계층은 남한과 유사한 형태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방행정에 대한 관리감독의 기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남한의 경우 지방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행정자치부라는 국가 행정부의 한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한의 지역행정단위별 인민위원회는 내각은 물론
무력을 지휘통솔한다(제93조). 이처럼 주석은 국가수반과 행정수반의 집중된 권한을 가짐으로써 북한 최고의 권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한편 주석, 부주석, 중앙인민위원회 서기장, 위원들로 구성되는 국가주권의 최고지도기관인 중앙인민위원회는 국가의 대외정책을 세우고 정무원과 지방인민회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