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시대가 열렸다1). 그리고 1998년 6ㆍ4 지방선거를 통하여 민선 2기 지방정부가 구성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시대의 개막은 그 동안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축 유지된 국가 행정체제인 ‘경성적 중앙집권적 시스템’이 바야흐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제 영역에서 지역
협의체 발전방안
첫째, 운영목표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공무원, 시의원 등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협의체 운영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시군의 특수한 사정에 맞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운영목표를 조례로 제정할 필요가 있다.
둘
협의체를 설치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2005년 7월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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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문제점
첫째, 운영목표에 있어 문제점은 단체장 또는 공무원 의지부족과 타 사회복지서비스와의 중복 등이 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장, 공무원 등의 인식이 아직 부
협의체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회원은 시설장이 중심이고 또한 사회복지학과 교수들이 소수 참여하는 형태로 구성되고 또한 이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1999년 각 시?도별로 단독법인화 작업을 마친 후부터 외형적으로는 사회복지계, 경제계, 여성계, 언론계, 학계, 정계 등 다양하게 회원 구
협의체 구성이 보건복지부의 안이함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무관심으로 여전히 겉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에 경실련이 전국 지자체에 정보공개를 통해 협의체의 실상을 파악한 결과 우려했던 바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관련자료)
지역별 협의체 구성률 격차도 극심(광주광역시:100%,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