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
1. 지방자치단체장부패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부패의 개념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떤 역할자로 볼 것인가, 즉 자치단체장을 정치가로 볼 것인지 관료(공무원)로 볼 것인지
지방의원의 등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전문성이 결여된 지방의회의원들의 문제는 오래전부터 지적되어 오고 있다. 의원이 되고 나서 일반적 상식 외에 전문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주변 공무원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결국 의정활동이 형식에 그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지방의원들은 전문
지방의 비교우위를 살린 개발이 진척됨으로써 지방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와 같이 낙후된 지방경제-위축된 지방정치-사라져가는 지방문화를 이대로 두고 지방자치시대를 제대로 맞이할 수는
부패척결에 대한 국민적 지지동원으로 제도발전을 앞당겨야 할 것이다.
Ⅱ. 부정부패의 원인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부패문제가 발생된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이 다양한 이유들이 지적되고 있다.
1. 고비용 정치구조
한국의 정치구조는 많은 비용을 투자해야 하는 고비용의 후진적인 정치구조를
정의하고 있다.
선거구크기, 후보자추천(정당 공천여부), 투표방식, 당선자 결정방식을 토대로 선거구의 재편문제를 검토해 보고자한다.
선거구 크기는 1선거구 1명을 뽑는 소선거구, 2-3명을 뽑는 중선거구, 단일 선거구로 뽑는 대선거구로 나눌 수 있는데, 지방자치의 특성상 대선거구는 의미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