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의의
Ⅰ.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토지를 그 구성요소로
지방분권과 사회복지 분권화의 의미를 찾고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과 재정분권에 따라 사회복지 서비스공급축의 이동 경향을 중심으로 사회복지 서비스의 분권화가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과정과 의미, 욕구조사방법, 지역사회복지개발.
지방자치를 존립 발전시키는 근거가 되었다.
이후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변화를 겪어 왔는데 1933년에는 카운티(county), 카운티버러(county borough), 넌카운티버러(non-county brough), 도시구역(urban district), 농촌구역(rural district), 교구(parish)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정비되었고, 1965년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
단체
3대 구성요소
- 장소적 구성요소 : 구역
- 인적 구성요소 : 주민
- 법제도적 구성요소 : 자치권
이외에 자치기관, 자치사무, 자치재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
- 보통지방자치단체
- 특별지방자치
보통지방자치단체는 계층구조에 따라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단체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의 편의를 위하여 인위적으로 설정할 것임
2. 구역과 기능, 계층구조와의 관계
◦구역문제는 기능의 재배분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서 양자를 분리하여 논할 수 없음(영구의 지방정부 경계위원회의 보고서 中)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구조의 관계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