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을 그 기초로 하는 지역단체라는 점에서 협의의 공공단체와 구별되며 그 구역내의 주민은 당연히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 통치를 받게 됨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Ⅰ. 보통지방자치단체
◦그 존립의 목적과 조직․권능 등이 일반적 성격을 가진 자치단
지방자치단체 상호간 기능배분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자치구역의 문제와도 맞물려 있다. 일반적으로 보통지방자치단
체는 일정한 구역과 주민, 그리고 자치권을 그 구성요소로 하며. 그 목적이나 사무
처리의 범위가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 단체임을 그 특질로 하는 까닭에 이론상
제Ⅰ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지방교육자치가 오늘날 세계의 대부분 민주국가에서 채택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중대한 존재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즉 중앙정부에 의해 획일적으로 통제되고, 수동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21세기의 다원화된
자치단체의 행정기관과 이중적 지위를 갖게 된다. 자치사무가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그것은 본래 국가로부터의 수여물이란 이론적 기초위에서 중앙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 처리된다. 그러므로 유럽대륙의 지방자치는 바로 국가로부터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법률적
지방분권화에 따른 기존 행정계층의 이중 행정과 이중 감독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비효율성과 비능률성 등으로 인하여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은 줄곧 정치권, 학계 및 사회일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농 복합도시, 행정구역 조정, 소규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