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 실현의 기반인 동시에 지역문화와 복지 생활의 중심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대명제에서 출발하게 되었다. 따라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면서 읍면동 사무소 기능 전환을 꾀하는 과정에서 태동하는 것이 주민자치센터다.
1. 서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은 지역주민의 정치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정립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정우열, 2016). 특히, 획일적이며 독단적이어서 일부가 배제될 수 있는 중앙 집중적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재량권이 강조된다는 측
Ⅰ. 서론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제도 복원 이후 정책권한이 분산되어 있는 제도 환경을 통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나아가 지방정부 스스로가 당면한 사회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고 정책을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특히, 분권화된 정부는 변화하는 환경과 주민의 요구에 보다 빠르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성(Locality)과 자치(Self-rule)이며, 우리나라는 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는 나라 중 독재국가가 없다는 말처럼 최병대 교수님 지방자치론 강의 노트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가를
지방의회는 주민직선에 의해 구성하였으나, 시·읍·면장은 해당 시·읍·면의회에서 선거하고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헌법적으로 보장되어있는 제도로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다. 그러나 일반 국민, 지방자치의원 및 단체장 그리고 학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