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지방선거의 정당공천 폐지 논란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논의배경
Ⅱ. 국내·외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 실시 현황
1. 한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2. 외국의 지방선거와 정당공천제
Ⅲ.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논란
1. 정당공천제 찬성 논거
2. 정당공천제 반대 논거
Ⅳ. 결론
본문내용
Ⅰ. 논의배경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지방 공공단체를 구성하여, 공공문제를 자기부담으로 처리하는 과정과 행위를 의미한다. 지방자치의 핵심은 지방성(Locality)과 자치(Self-rule)이며, 우리나라는 91년 지방의회 의원 선거를 시작으로, 잠정 중단되었던 지방자치를 부활시켰다. 지방자치가 잘 시행되는 나라 중 독재국가가 없다는 말처럼 최병대 교수님 지방자치론 강의 노트
,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여 국가를 (가장 작은 단위부터) 민주적으로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고경훈.(2013). “기초단체기초의회 정당공천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통합당 토론회 발제문
김봉준, 한상연.(2008).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논의", 「한국지방자치연구」
박응격.(2012), 「현대 지방자치론」, 신조사
이명호.(2007).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존폐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시종.(2013),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이시종 의원실
주용학.(2002). “지방선거에 있어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제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최병대 교수님 2013-2학기 지방자치론 강의 노트
참고사이트
http://99061.blog.me/80189537667?Redirect=Log&from=postView (접속 2013.11.23.)
http://gwangju.kbs.co.kr/news/news_01_01_view.html?no=3200523 (접속 2013.11.23)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tanne0927&logNo=70173814486
(접속 2013.11.28.)
http://ko.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C%A0%9C5%ED%9A%8C_%EC%A7%80%EB%B0%A9_%EC%84%A0%EA%B1%B0
(접속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