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제의 개념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재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
한다. 그러므로 지방자치
1. 지방자치제의 개념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초로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구성원인 지역주
민의 직접 또는 간접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 자신의 권능
과 책임 아래 자기의 기관과 제원에 의하여 지역의 공공사무를 자치적으로 처리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므로 지방자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조명래, 2007). 한편 국내 NGO들 역시 리우 회의(1992년) 이후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각광받으면서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민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구상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한국도시연구소, 1998).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NGO의 주도의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실태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거버넌스(Governance)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의
(1) 거버넌스(=국정관리)
본래 거번(govern)이라는 말은 남을 지배 혹은 통제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정부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정부는 지배 혹은 통제가
사회의 발전에 커다란 촉매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서구 선진국가들의 경우는 간접민주주의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주민의 정책참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그 방법중의 하나가 바로 NGO의 정책참여 활동이였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지역적인 NGO의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