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해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맞는 민관협력적인 지역경영체제를 도입해야만 한다.
이에 이 글은 부산광역시의 복지 부문이라는 사례를 중심으로 지역거버넌스의 구축 실태와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방
부산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이다. 그런데 미국에 사는 언니가 김씨 명의로 은행에 거액을 예금하면서
금융재산 과다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이 박탈당하고, 의료급여도 끊겨 강제퇴원을 당해
이 엄동설한에 불쌍한 환자가 거리에 나앉을 지경에 이르렀다.
뿐만 아니라 정부
거버넌스(national governance), 지역공동체에서 시민참여와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 가상공간을 통해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이버 거버넌스(cyber governance)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여기서는 Global, Local, Digital Governance를 활용하여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지역 발전이라는 측면이 강조되었다(조명래, 2007). 한편 국내 NGO들 역시 리우 회의(1992년) 이후 로컬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해결이 각광받으면서 지방의제21을 중심으로 민주적이면서 지속가능한 도시 만들기를 구상하고 실천하기 시작했다(한국도시연구소, 1998). 그리고 이러한 정부와 NGO의 주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