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숙되고 보다 발전할수록 절실히 추구하게 되는 목표요 가치이며, ⑥ 자율과 자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개인과 집단을 막론하고 자율·자치에는 한계가 있고, ⑦ 일반 공공행정과 교육행정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의거하여 그 제도의 틀이 마련되고 운영의 방향이 규제되고 있다고 한다(김종철, 1991).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일반 행정과는 별도로 독립적이며 독자성을 부여하여 자치적으로 교육행정을 하는 제도이다. 궁극적으로 지방교육자치제도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켜 학습자들에게 개인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게 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내의 교육발전에 기여하는 데 그 목
(3) 지방교육자치제와 지방자치제의 관계
교육자치는 지방의 교육행정을 지방의 일반행정과 분리해서 자치적으로 실현 처리하려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를 일반지방자치, 교육자치를 교육에 관한 특별지방자치라고도 한다. 2007년 1월 1일 현재 우리나라 지방자치에는 246개 일반 지방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기 위한 기능에는 의결 기능과 집행 기능의 두 가지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법 과정에서 지방의회-교육위원회-교육감의 3개 기관을 설치하였고 이러한 제도를 개혁하자는 논의가 일기 시작한 이후 교육계 일간에서는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관으로 하고 교육감을 독임제 집
주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지방자치와 교육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교육자치가 결합되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법제1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법의 목적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기본적 관계를 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도모하며 지방의 균형적 발전과 국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