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이후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왔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을 많은 자치단체는 민간위탁사업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였다(Boyne, 1998). 우리나라 역시 1997년의 IMF 관리체제를 겪으면서 고비용·저효율의 공공부문이 어려움을 겪었고, 기존의 행정시스템으로는 수많은 사회문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 설립을 통해 지역주민들로부터 긍정적인 호응을 받았고, 더 많은 도서관 설립에 대한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다 지자체에서 도서관 운영에 수반되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지게 되었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작은 정부, 정부혁신 및 민간위탁 활성화
제1장 일반론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근거하여 단체자치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참고).
(1)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기관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I.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영체계는 지방자치단체 업무에 자원봉사활동이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를 주관하는 담당자 혹은 담당부서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에 포함되어 있다. 즉, 공무원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이 조직화되며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예산이 직접 집행되는 것을 의미
위탁하기 시작하였으며, 문민정부에 이어 국민정부도 정부기능을 과감하게 민간위탁한다는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역대 정부에서는 공공도서관의 위탁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지 않았으나, 현정부는 국가중앙도서관의 위탁관리를 천명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들도 공공도서관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