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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hwp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2. 지방자치의 본질
3. 지방자치의 위기
제2절 지방자치의 보장과 제한
1. 지방자치제도의 헌법적 보장
2. 지방자치권의 제한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관념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능력 및 기본권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1. 주민의 의의
2. 주민의 권리
3. 주민의 의무 및 참여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1절 자치사무
1. 자치사무의 개념
2. 자치사무의 특징
3. 자치사무의 민간위탁
제2절 단체위임사무
1. 단체위임사무의 관념
2. 단체위임사무의 특징
3. 단체위임사무에서 배제되는 국가사무
제3절 기관위임사무
1. 기관위임사무의 관념
2. 기관위임사무의 특징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및 통제
제1절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분쟁조정
1.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력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1. 내부적 통제
2. 외부적 통제
3. 행정적 통제
제1절 지방자치의 관념
1. 자치행정의 의의
우리나라는 대륙법계의 전통에 근거하여 단체자치에 입각하고 있으며, 내용상으로 주민자치의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헌법 제117조, 제118조 참고).
(1) 정치적 의미의 자치 행정
국가의 지방행정청으로서 기관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민의 참여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주주의를 원리로 하고 자치권을 자연권으로서의 주민의 권리로 본다.
(2) 법적 의미의 자치 행정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스스로 책임을 부담하는 단체에 의한 공적 임무 수행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자치행정을 말한다. 이것을 단체자치라고 하는데, 지방분권을 원리로 하고 실정권으로서 단체의 권리(전래권)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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