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한국의 경우 오랜 중앙집권적 체제와 더불어 지방행정에 대한 중앙정부의 권한이 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이라는 지방자치의 가치와, ‘자율’의 정도가 재정력에 비례한다는 전제 하에 현 지방재정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그 대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부채 최대·최소 단체' 표를 봐도 2008년 최대 자산의 자치구가 서울시 강남구(4조7,362억) 인데 반해 최대 부채의 자치구는 서울시 성동구(1,101억)로 나타난 것으로 봐도 지방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을 알 수 있다.(양천구의 총자산은 약2조 4천억, 부채총액은 약 230억)
이러한 지방재정의 문제는 근본적으로
2.1. 재정현황 분석방법
지방자치단체 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22.06)
지방재정의 분석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전체 세입과 세출, 부채, 교부금, 재정자립도 등이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진행하는데 본고에서는 행안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서울 메트로의 좀 더 실제적인 경영 정보 등을 살펴보기 위해 뉴스 및 신문 기사 등을 활용하였다.
4. 서울메트로 조직소개
1) 서울메트로 개요
서울메트로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서울메트
재정위기극복을 위한 100분 토론을 개최하였다. 2011년 말 인천시 총 부채가 10조원에 이르고 본청 부채만 올해 말에 3조원가량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이처럼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도 걱정이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부채비율이 높아지는 것이다. 7조9,983억원인 예산 대비 부채율은 38.7%로 정부의 지방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