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는 재정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의 자주재원은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
Ⅰ. 서론
수익사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외수입 확충이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재정분권이 진전되어온 최근까지도 이 기능이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나, 기업가적 패러다임(entrepreneurial paradigm)이 확산되면서 관리혁신(reinventing)의 도구로서 더한층 단체장들
지방자치는 재정적으로 볼 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공재의 공급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민들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다. 따라서 충분한 지방재정의 확보는 성공적인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지방의 자주재원은 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으로 확보를 하
지방정부는 지방세, 세외수입 교부금 등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조달과 지출을 통해서 지역민들의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 소득재분배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두 번째, 재정기능은 「경제안정화 기능」이다. 경제안정화 기능은 재정과 금융정책을 통하여 완전고용을 달성하고, 물가를
<들어가며>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