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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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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계열
201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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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재정]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에 대한 자료입니다.

들어가며

본문
1. 지방재정이란?

2. 지방재정의 특성
1) 다양성과 복잡성
2) 지방재정의 비 탄력성
3) 자율성과 타율성
4) 정치성과 경제성

3. 지방재정의 기능

4.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1) 정부 간 관계모형과 지방재정권
2) 자주재원
3) 자주재정권과 지역경제

5. 자주재원의 구조
1) 지방세
2) 세외수입

6. 지방재정의 현황
1) 지방예산 현황
2) 지방재정결산의 현황

7. 지방재정의 취약성
1. 자체수입의 구조적 취약
2) 지방자치단체 징수노력 부족과 세율인상의 제약
3) 지방재정의 배분불균형

8. 자치구의 지방재정 확충방안
1) 지방세제 개선방안
2) 세외수입 확충방안
3) 경영수익사업의 개발

참고자료

본문내용

국가재정과 대비적인 개념으로서 그 비중은 지방자치의 정도에 비례한다. 국가재정에 대한 지방재정의 비중이 어느 정도가 적절한가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결정하기 어렵다. 국가재정이 강한 경우는 당연히 재정의 효율적인 통일성을 확보하고 지역적 재정균형을 기하며 경제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정부문의 전문화와 과학화를 용이하게 한다. 반면, 지방재정이 보다 강화되는 경우에는 지방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지방적 이익사업이 촉진되며 지역적 개발이나 지방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뿐 아니라 국가기능의 지방이양이 용이하게 됨으로써 지방발전이 촉진되어 지방재정의 자치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재정(local finance)이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 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조달․지출․관리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서 ‘지방재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다. 국가재정이 대한민국정부라고 하는 단일한 행정주체의 재정인데 대하여 지방재정은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의 집합체이다.
즉 지방재정은 국가재정(national finance)에 대비된 개념으로 국가재정과 같은 단일의 것이 아닌 시․도, 시․군․구 등의 재정의 총칭이다. 지방재정은 복수의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이고, 이 가운데에는 적지만 건전한 재정을 이루고 있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단체가 자주재원 부족으로 고민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이라고 한 마디로 말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자치단체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그 문제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지방재정을 촉진하기 어려운 면, 또 국가에 의한 재원조치 등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면도 적지 않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원배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의 분담 등 그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재정의 다양성에 따라서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수용 능력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방재정은 지역경제에 영향을 주며, 국가 전체의 경제에도 영향을 준다. 간단한 예로 지방재정 활동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 사업은 투자와 공공 서비스를 위한 물자와 인력의 구매로 나타나며 이로 인해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지역의 경제기반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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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화락,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영남대, 2003.
13. 이 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배분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7.
14.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법문사, 1995.
15. 재정고 http://lofin.mopas.go.kr

하고 싶은 말

지방재정의 기능, 특성, 구조, 현황, 취약성 및 확충방안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지방재정 # 특성 # 현황 # 문제점 #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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