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직면한 최대의 과제는 불요불급한 지출을 자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다지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정적인 재정기반의 확보는 세입측면에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당면한 공공수요를 적절히 공급할 수 있는 재정적 대응
세입부분
일반재원 전년대비 2.4조원 감소
국고보조금 전년대비 3.2조원 증가
지방채 발행계획은 5.1조원(전년대비 1.4조원 증)
세출부분
사회복지 분야 26.5조원(전년대비 9.9%증)
재정력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지출 분야
(사회복지, 선거경비 등) 대한 재원보강이 필요
재정자립도
지
자치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치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에 현격히 못 미치는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구조상 자치단체 스스로 자주재원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혹자는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지자체간의 분석척도에 불과하다며 평가절하하기도 한다
자립도의 불균형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작용해 위화감을 조성하고 사회적 갈등을 일으키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며 주민 이탈 현상까지 초래할 수도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업을 하고 살림을 꾸려나갈 수 있는 기본재정확충이 필수적인데 이 재산세를 주 세입
2.1. 재정현황 분석방법
지방자치단체재정요인이 재정자립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2022.06)
지방재정의 분석에 대해서는 주로 지방재정의 건전성이나 지방정부의 재정현황에 대해 파악이 가능한 전체 세입과 세출, 부채, 교부금, 재정자립도 등이 중요한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지방재